법령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7. 6.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62]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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